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 가이드

서류 전체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크게 네 묶음으로 나뉩니다. 하나, 법원에 내는 기본 신청 서류. 둘, 내가 매달 얼마를 버는지 보여주는 소득 증빙 서류. 셋,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재산 증빙 서류. 넷,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채무 증빙 서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89조에 의해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 이것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서류의 완성도는 절차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제출하면 보정명령 없이 1~2개월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빠뜨린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오가며 3~6개월 이상 늦어지기도 합니다.

40대 직장인 윤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윤 씨는 혼자 서류를 준비했지만 개인 채권자 한 명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고, 배우자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두 번 받았습니다. 결국 개시결정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더라면 2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본 신청 서류 — 법원에 나를 소개하는 서류

기본 신청 서류는 법원에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갚아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채무 현황을 정리하고, 변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나의 인적사항과 신청 이유를 적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고,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생활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씁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빈칸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빚을 진 곳의 이름, 주소, 빚의 원인과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뿐 아니라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일부러 빠뜨리면 그 빚은 나중에 면책받지 못할 수 있으니(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꼭 전부 적어주세요.

재산 목록: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가전제품까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의 변제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수입원과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지출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가용소득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을 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앞으로 36개월(또는 60개월) 동안 매달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채권자마다 얼마를 배분할지도 포함합니다. 법원 인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서(채무 증가 경위서): 빚이 왜 생겼는지, 그동안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를 담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보고 채무자의 성실성과 도덕적 해이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 "나는 꾸준히 벌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요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 상태와 장래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총소득을, 급여명세서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재직증명서로 현재 고용 상태를 증명하여 앞으로도 소득이 안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확인서, 매출 관련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의 불규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최소 2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연금·프리랜서·일용직):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확인서와 연금 입금 통장 사본을,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통장 내역을,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를 각각 준비합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면 최근 1~2년 통장 거래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제출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빼고 가용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으로 비취업 상태를 보여주면 됩니다.

재산 증빙 서류 — 지금 가진 것을 투명하게

재산 증빙 서류는 내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와 가치를 밝히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총액이 내 재산의 총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한 재산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부, 공시지가확인서 또는 시가 감정서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거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금액도 확인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와 중고차 시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할부 잔액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금융자산: 모든 거래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신청일 기준), 가입 중인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확인서, 재직 중이면 퇴직금추정액확인서, 주식이나 펀드가 있으면 잔고 확인서를 각각 준비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모든 은행에서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재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임대차계약서로 증빙), 상속재산, 대여금채권 등도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모든 재산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증빙 서류 — 빚의 전체 지도 그리기

채무 증빙 서류는 채권자 목록에 적은 빚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 사용액, 대부업 대출, 개인 빌린 돈 등 빚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신용정보조회서: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기관(NICE, KCB)에서 발급하며, 본인도 모르고 있던 빚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co.kr) 등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채무증명서): 각 금융기관별로 빚 원금, 이자, 연체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대부업체는 전화나 방문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통지서와 양도통지서: 추심업체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빚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원래 채권자와 현재 채권자를 모두 파악해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빚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 채권자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며,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 목록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처와 비용 한눈에 보기

정부24(gov.kr), 홈택스(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등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많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하나씩 체크해 가며 준비해 보세요.

* 비용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3만 원)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이것만은 피하세요 — 서류 준비 시 흔한 실수 6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만 미리 알고 있어도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 채권자 빠뜨리기: 가장 많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금액이 작은 빚,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가장 먼저 뽑아서 금융기관 빚을 전부 확인하고, 개인 빚까지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둘, 서류 유효기간 지나기: 주민등록등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미리 다 뽑아놨다가 신청이 미뤄지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서류는 마지막에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 재산 축소 또는 숨기기: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추정액, 전세보증금 같은 것들을 빠뜨리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교차 확인하기 때문에 들키면 절차가 폐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소득 허위 기재: 가용소득을 줄이려고 소득을 적게 쓰거나 부업 수입을 빼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대조합니다. 허위 소득 신고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시결정으로 간주되어 폐지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다섯, 지출 부풀리기: 수입 및 지출 목록에서 생활비를 과다하게 적어 가용소득을 줄이려는 시도도 보정 대상입니다. 법원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섯, 진술서 대충 쓰기: 빚이 어쩌다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 요구가 옵니다. 언제, 왜, 어디서, 얼마의 빚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도박이나 사치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대로 쓰되 반성과 개선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면 달라지는 것

서류 한 장의 실수가 절차 전체를 몇 달씩 늦출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면 시간도 줄이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데이 법률사무소는 착수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도록, 의뢰인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책 확정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처럼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소명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해 개시결정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